주주비자 Tax 포레스트

투잡이 굉장히 보편화된 지금 간혹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는 4대보험은요? 세금은요? 하는 질문이다. 4대보험 가입이 되는 사업장 두 곳에서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 4대보험 관련해서 중복해서 신고가 될지, 혹은 다르게 신고가 될지 혹은 지금 사업장에 통보가 되진 않을지 염려를 하는 경우다. 국민연금 복수사업장 근무 시 우선 두군데 모두 가입해야 한다. 한곳만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두사업장의 소득금액 월액 합이 상한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두 사업장의 소득금액 월액이 상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비율에 ..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0. 20. 13:05

부가가치세는 내국세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간접세이다. 즉 해외로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 및 재화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 영세율이라고 한다. 면세와는 또 다른 의미인데, 영세율은 과세세율 중 하나로 매입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1년 부가세 신고시부터 영세율 상호주의에 따른 부가세 신고에 대한 신고서 서식 변경에 따른 추가사항이 생겼다. 영세율 상호주의? 영세율 상호주의 규정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부가가치 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한국의 거주자나 한국법인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세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정리하자면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2. 한국의 거주자 또는 한국법인에게 3. 비거주자 ..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0. 20. 12:40

종부세를 내는 자는 부동산액 가액이 고액인 자라고 했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 아파트 값은 9억 초과가 보통값이라고 하니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상황이다. 재산세에 더불아 아파트 재산보유에 대한 미실현 이익까지 세금을 납부한다니 화가 날수도 있지만, 이미 내야 하는 상황 얼마나 납부해야하고 공제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종합부동산세 납기와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기일은 12월 15일까지 이며, 과세기준은 6월 1일 공시가격기준으로 납부기준이 정해진다. 재산세 산정기준일과 동일하게 6월에 보유한자가 납부하며 그때 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모두가 납부하는게 아니라 일정 금액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금액이 250만원이 초과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0. 20. 07:58

코로나 19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실업급여가 많이 증가했다는 조사가 있다. 아닌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단축근무로 급여가 줄어 차라리 퇴사 후 이직을 알아보는 분, 급여가 낮아져 알바를 알아보는 분 광고 및 여행업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한 분까지 다양하게 일하는 자리가 좁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나라에서는 특별고용촉진 지원금이라는 명목 하에 소기업에게 근로자를 구인해달라는 정책을 피고 있다. 특별고용촉진지원금이란? 코로나 19 지속으로 어려운 취업여건에 대응하여 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해 신규채용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애초 시행기간은 9월 말 입사자까지였지만 추가 예산 증액을 통해 12월 말까지로 기간이 증가하였다.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실업자인 근로자이며,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급이 된다. ..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0. 19. 14:24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시기 및 조건에 따라 비과세 및 과세 요건이 천차만별이다. 우선 기존의 주택을 구매한 후 새로운 주택을 구매한 경우를 일시적 2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라고 누누이 알고 있을 텐데, 해당 조건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몇 있다. 주택 구매시점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잔금일 혹은 잔금을 준날중 빠른 날을 집을 취득한 날로 본다. 계약시점이 아니라 마지막 잔금을 치른날 , 등기한 날로 이해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받은경우에도 등기한 날, 잔금낸 날중 빠른 날을 집을 구매한 날로 본다.(소유권 이전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0. 19. 12:20

보통 근무를 하게 되면 일용직 신고 및 근로소득 신고를 통해 사업주는 비용인정을 받고 해당 소득을 근로자의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일용직 신고의 경우 분기별 신고된 내용이 집으로 안내문이 가기도 하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일년에 한번씩 연말정산 형식으로 정산을 하거나 중도퇴사 시에는 중도퇴사자로 신고가 됩니다. 이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어 따로 취할 조치가 없지만, 중도에 퇴사를 하거나 이중으로 근로소득처가 있는 경우 혹은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무한 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집으로 받게 됩니다. 당연히 본인이 일한 업장의 급여가 신고되어 안내를 받아야하는데, 간혹 일한 적이 없는 경우 일한 곳이 아닌 사업장의 소득이 신고된 경우가..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0. 18. 15:27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에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나왔다. Ⅰ.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손실보상의 대상 1.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제49조 제1항 제2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 다.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0. 18. 11:17

1세대, 세법적인 대응과 문법적인 대응이 확연하게 달라 꼭 한번은 정확히 알고 가야하는 단위다. 1세대라고 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다. 1세대가 중요한 이유는 1세대가 1주택이어야 비과세가 되는 법적 규정을 해석하기 위함인데, 비과세로 가기위한 조건을 알아보려고 한다. 양도시점에만 세대가 분리되면 될까?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최근 세무서에서는 형식상 분리세대가 된 경우에는 실제 따로 산다는 근거 , 분리된 세대의 그..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0. 15.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