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비자 Tax 포레스트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월 금액이 꼬박꼬박 입금이 되다 보니 아이에게 따로 통장에 적립해서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통 은행에서도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 통장을 만들고 아동수당을 여기로 받으세요~라는 이벤트를 하는 경우까지 있다. 아이 양육을 위해 부모에게 지금되는 보조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 사실상 나라에서 부모에게 아이양육을 위한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보이며, 해당 보조금을 아이들에게 재산으로 쌓아 두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증여 로볼수 있을까의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증여는 증여재산이지만 비과세가 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0. 4. 08:30

3년 전만 해도 주휴수당까지 챙겨서 받아야 하는지를 근로자가 미안해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근로자나 사업주 쌍방 모두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다. 그 말은 사업주가 아무리 이리저리 피하려고 해도 최소한의 지급 의무가 있는 금액이 주휴수당이라는 뜻이다. 주휴수당 요건 주휴수당을 모든 사람이 받고, 일용직까지 다 받아가는 금액일까? 그건아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당사항이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규정이다. 이 유급휴일은 당연히 하루치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한다. 예를 들어 하루에 평균 8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의 유급휴일수당 주휴수당은 8시간 * 시급이다. 월수금은 4시간 화목은..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0. 3. 22:27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에 취득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이 있다. 조특법 제30조에 규정된 세금 감면 제도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요건 및 감면율 감면기간 청년의 경우 2017년 이전의 청년의 경우 29세까지였으나, 현재 2018년부터는 34세로 늘어났으며 병역의무를 한경우 그 기간까지 올려서 청년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취업일 감면율 감면한도 2012년 ~ 2013년 100% 없음 2014년 ~ 2015년 50% 없음 2016년 ~ 2017년 70% 연 150만원 한도 2018년 ~ 90% 연 150만원 한도 감면기간도 2017년까지는 3년이었으나 현재 5년으로 ..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0. 2. 08:27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얼마나 하면 비과세가될까? 혹시 아이에게 돌잔치 때 들어온 돌반지 등 용돈을 주는 경우에도 증여라고 할 수 있을까? 어린자녀에서 현금 또는 현물을 줄 경우 발생하는 세금(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한도 및 수증자 한도 미성년자에게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증여를 하면 비과세로 처리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수증자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것. 이 부분을 가장 헷갈려서 엄마 2천/ 아빠 2천/할머니 2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주 흔함.. 아니에요~ 틀려요~ 부모가 아이가 출생한 후에 2천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한후 홈택스에 신고한경우 해당 금액이상으로 증조부나 친척들이 용돈및 금반지등을 준경우 해당금액까지 계좌에 입금하게되면 수증자(아동)기준으로 2천만원 초과이므로..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0. 1. 23:26

아이를 낳고서 사실 산모 본인의 조리를 제외하고 분유 , 기저귀 기타 병원비등 최소한 유지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 한달에 고정적으로 지출해야하는 금액이 분유값만해도 월 15만원돈정도 나가고 기저귀도 한주에 한통정도 쓰다보니 달에 20만원은 고정적으로 최소 1년간 써야하는 금액이라는거. 여기에 육아는 아이템빨이라고, 장난감부터 조리기구까지 들이기시작하면 끝이없다. 이 금액을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아동수당을 시작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작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0세에서 만7세미만(83개월)까지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월 10만원을 만7세미만(83개월)까지면 사실상 학교서 8세되는 생일까지라고 보고있는데, 영유아기에만 지원되는 제도라 학교가고나서는 끝난다고 ..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9. 30. 19:51

코로나19로 가장 많이 뜬 게 바로 미국 주식이다. 세무사 사무실을 내고 10년을 업을 보면서, 올해 5월만큼 해외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추가 문의가 많았던 적이 없다. 물론 나도 처음 발을 들이고 초심자의 행운으로 차익을 실현했던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한국 주식에 시들한 만큼 미국 주식에서 차익을 발행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내더라도 버는 게 장땡!! 해외주식 관련 단계별 세금 문제 취득단계 취득 시에는 해당 금액이 증여로 인한 자금이 아닌지에 대한 소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서 해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현금으로 인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보유단계 해외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집합투자기구 외의 ..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9. 30. 15:49

일반 가맹점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을 발행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수증은 적격증빙이라고 불리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보통 간이영수증도 가능하다. 하지만 간이영수증의 경우 영수증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해당 영수증이 적격 하게 거래가 되었는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보니 나라에서는 제도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그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하는 의무업종을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의무업종의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의 거래 시에는 꼭 의무로 발급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의무발행이 아닌 일반 가맹점의 경우 현금영수증에 대한 제약이 어떻게 될까? 가맹 의무가 없다. 하지만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자 혹은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백만 원 이상..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9. 29. 16:06

4대 보험이 분명 근로자에게 혜택일까요? 물론 혜택인 것은 맞지만 현장에서는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는데. 하지만 실무상 4대보험은 아직 공과금 같은 의미로 다가오고 있어서 참 부담스럽다. 그중 일용직에 대한 입장에서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과연 가입하는 것이 혜택일까? 아닐까?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주는? 일용직근로자-세법상 제20 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9. 29.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