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비자 Tax 포레스트

1세대 1 주택으로 비과세가 확정인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문을 종종 받는다.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비과세가 되는 주택을 처분한다거나 일시적 2 주택이었다가 처분하여 일시적이라 비과세가 맞는듯한데 꼭 신고는 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답변은 드린다.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43 (2010.07.20.) 세목 양도 [제 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의무가 없어도 세무서에서는 친절..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0. 14. 14:29

부가가치세는 상품가치에 부가되는 세액이다. 간접세라고도 하는데 10만원 상품에 1만원의 세액이 따라붙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모양새의 세액이지만, 사실 사업자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세금 중 하나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으로 1년에 2번 신고 및 2번 고지가되며, 법인은 4번의 신고의무가 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 21년 세법 개정안 법인은 기본적으로 4번의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었는데, 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로 신고의무가 아닌 고지된 세금납부의무만 부여하게 되었다. 소규모 법인인 경우 개인사업자처럼 확정, 예정 이렇게 납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 내용 직전기 (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기..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0. 14. 09:34

부가가치세란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은경우 발생한다. 차량을 사거나 인테리어를 하여 당기에 쓴 비용이 많아진경우 대표적으로 매입세액환급이 나오게되며, 오피스텔을 계약하거나 하는경우에도 환급이 발생하게 된다. 무조건적으로 환급이 나온다고하여 무서운것도 다행인것도 아니며 세액 구조상 당연히 세금이 나오는 시기도 있고, 환급이 되는 시기도 있다. 대표적인 부가세 환급 내용 1. 차량을 구매한경우 2. 오피스텔 및 사업용 부동산을 계약하여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하는경우 3. 인테리어 및 수선으로 인하여 매출세액보다 과도한 매입세액이 발생한경우 4. 공장 및 사업용 재화등을 대량으로 구매하게 된 경우 5. 기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진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일 부가가치세 환급은 조기환급 및 일반환급이 있다...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0. 13. 22:09

지식인 세무사로도 활동 중에 있으며, 답변한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블로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의 요지는 비과세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1세대 2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 1세대 2주택의경우 종전 21년 이전에는 보유기간만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판매한 경우 과거 거주기간만 충족된다면 비과세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는 기준이 좀 까다로워졌고, 이로 인한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두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2주택자의 경우 1 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 주택이 된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을 더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재산- 35..

카테고리 없음 2021. 10. 8. 00:17

온라인으로 먹거리를 판매하고 싶어요. 더 이상 사업장은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깨지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집에서 쉬이 디저트를 배송해서 받기도 하고 멀리서 맛집을 찾지 않아도 편히 먹을 수 있는 길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들어서 먹어보니 맛있어서 인터넷읉오해 스토어팜이나 아이디어스에 입점해서 팔아보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필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이란 농 임산물에 다른식품을 가하였거나, 가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외 포도나 고춧가루 등을 그대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농축수산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음식이나 디저트를 칭할때는 가공식품으로 보아 가공식품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0. 7. 00:13

길거리를 돌아다니다보면 카드결제시 10% 추가라는 문구를 종종보게된다. 물론 현금영수증도 추가로 가액을 다르게 판매하는 상인들이 아직도 더러있는걸게된다. 사실 해당 기준을 불법이라고 보게되는 기준이 애매하긴한데 세법상 그 가이드를 점차 확장하며 현금영수증에 대한 제도를 더 단단히 다지고있다고 보여진다. 발급 의무 시작일 업 종 ’10.4.1.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0. 6. 14:28

코로나로인해 영세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이 최대치를 갱신하고있다. 매일 달라지는 방역수치에 따라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부가세까지 사업비로 쓰게되면서 체납율도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해당 체납액에대한 지연이자인 가산금을 면제하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가하는 세무제도가 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본세를 없애준다는게 아니라 체납액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다. 세금이 미납된경우 본세에 가산금이 생기는데 보통 납부지연에대한 이자를 말한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사업을 폐업한사람으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0. 5. 23:07

사업을 하기위해서 혹은 생활을 위해서 차량을 구매할때가 온다. 처음 차량을 구매할때 할부할까요? 리스하실까요? 렌트하시겠어요? 하는 선택이 먼저 이루어 진다.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차량 영업맨이 부가세가 얼마에요 . 환급가능할꺼에요.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라고하는 경우가있는데 정말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차량 기준은 얼마일까?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비영업용과 영업용은 업종에 따라 구분되고 달라지며, 특수업(운수업등) 이외의 업종에서 사용하려고 구매한 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고 칭한다. 즉 운수업외 업종이 차량을 구매한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한것으로보여 매입세액공제는 힘들며 비용인정이 되는것!!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되지않는 차량 범위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가 공제되지 않는 차량의..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0. 4. 23:01